법령 도로운송차량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운송차량법 제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5도1874 판결
  [사기,도로운송차량법위반][집34(2)형,422;공1986.8.15.(782),1019]
   사기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운송차량법 형법

1984년

2. 대법원 1984. 6. 2. 자 84마197 결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][공1984.9.15.(736),1416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
   도로운송차량법

1973년

3. 대법원 1973. 1. 30. 선고 72누109 판결
  [자동차이전등록취소][집21(1)행,012]
   자동차이전등록취소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